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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사이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22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국인 건보 가입자는 27만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전체 건보 가입자 중 외국인 비중은 2.6%에서 3.1%로 증가하면서 3% 벽을 넘게 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58만6196명으로, 2023년 8월 대비 22만5254명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는 16.6%에 달한다.
같은 기간 내국인 건보 가입자는 5000만8255명에서 4973만4635명으로 27만3620명 6월금리인상 감소했다. 2년 사이에 건보 가입자 중 내국인 27만 명이 감소하는 동안, 외국인 22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건보 가입자 중 외국인 비중은 2.6%에서 3.1%로 증가했다.
내국인 건보 가입 구조, 고부담 추세 뚜렷2년새 피부양자 122만 명 급감하는 동안지역가입자 75만 급증해…기준 엄격 탓?文케어 이후 건보재정악화 여 전세자금대출 1억 이자 파 미친 듯



최근 2년새 내국인 건보 피부양자가 122만 명 이상 급감하는 동안, 지역가입자는 75만 명 급증했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악화하면서, 피부양자 기준이 엄격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웰컴론 단박대출내국인의 경우 건보 피부양자가 122만 명 넘게 급감하면서, 지역가입자가 75만 명 이상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눈에 띄었다.
2023년 8월 내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673만1110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550만1734명에 불과했다. 2년 사이에 피부양자 숫자가 122만9376명이나 급감한 것이다.
거치형 그 대신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2023년 8월 1398만4124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474만0523명으로, 75만6399명 급증했다. 내국인 직장가입자는 2023년 8월 1929만3021명, 2025년 8월 1949만2378명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로 건보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유보금자리론대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내국인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옮겨지면서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옮겨지면 이른바 '건보료 폭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퇴해서 직장가입자도 되지 못하고 소득 없이 기존 재산에만 의존하는 노년층의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보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내국인 부담이 증가하는 형태로 가입자 구조가 변화한 셈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20% 가까이 급증했고, 피부양자도 소폭 증가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2023년 8월 기준 56만551명에서 올해 8월 66만6861명으로 19.0% 증가했으며,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23년 8월 기준 60만7177명에서 올해 8월 72만1829명으로 18.9% 증가했다. 외국인 피부양자도 2023년 8월 19만3214명에서 올해 8월 19만7506명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가입자 69만명, 2년새 5.6% 증가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여전히 10만명대미얀마 61%, 네팔 52%…가입자 폭증"건보 형평성에 영향 주는지 분석해야"



최근 2년새 외국인 건보 가입자 추이. 베트남·우즈벡·네팔·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 국적의 건보 가입자가 모두 급증했다. 미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는 정체였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외국인 건보 가입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는 2023년 8월 65만6322명이었으나, 올해 8월엔 69만2960명이 됐다. 2년새 3만6638명이 늘었다. 증가 폭은 5.6%였다. 중국 국적의 건보 피부양자는 올해 8월 현재 10만7079명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미얀마 국적의 건보 가입자가 2년새 61.4%, 네팔 국적의 건보 가입자가 52.5% 폭증했으며, 베트남(36.1%)·캄보디아(33.3%)·인도네시아(30.8%)·우즈베키스탄(22.9%)·필리핀(14.7%)·러시아(11.1%) 국적의 건보 가입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는 2년새 0.3% 증가로 유의미한 변동이 없어 대조를 이뤘다.
미얀마 국적의 건보 가입자는 2023년 8월 2만8830명이었으나 올해 8월엔 4만6544명으로 61.4% 급증했다. 네팔 국적의 건보 가입자는 같은 기간 4만9410명에서 7만5372명으로 52.5% 늘었다. 베트남 국적 건보 가입자는 13만6330명에서 18만5510명으로 36.1% 늘었으며, 숫자로 따지면 4만9180명이 증가했다.
미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는 2023년 8월 4만5064명에서 올해 8월 4만5177명으로 2년새 113명이 늘어, 유의미한 변동을 찾기 어려웠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월말 기준 최신 통계를 보면, 내국인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지역가입자는 늘고 피부양자는 크게 줄어드는 구조 변화가 뚜렷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외국인은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국적별로는 중국은 완만한 증가, 베트남·미얀마·네팔 등은 뚜렷한 증가가 확인됐다"며 "국적·가입유형별 변화가 건보 재정과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분석해 제도 운용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