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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와 단기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저신용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막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떠받쳐온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장·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제 혜택과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 같은 정책적 장치를 유지하지 않으면 중견·신성장 기업들이 고금리 차입에 내몰려 생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발행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는 약 7조 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등급인 A1 전단채 비중은 94%, A2 등급까지 합치면 99.2%를 차 실매물 지했다.
회사채 시장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올해 8월까지 발행된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 비중은 2.8%에 그친 반면 A급 이상은 76.8%를 기록했고, 미매각률 또한 BBB급 이하가 16.4%로 AA급 이상(0.1%)과 큰 격차를 보였다.
허 의원은 “조선, 뷰티, 엔터 등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 다수가 BBB+ 이 자동차 할부금융 하 신용등급에 속해 있는데 이들조차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결국 은행차입이나 유상증자 같은 차선책에 의존하면서 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신용채권 수요를 떠받치는 것은 사실상 하이일드펀드다. 올해 8월 말 기준 하이일드펀드 순자산가치는 4조7000억원으로 이 중고차 전액할부 가운데 56.2%가 BBB 이하 회사채와 A3 이하 전단채 등 비우량 채권이다.
정부는 분리과세 특례와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하며 비우량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지만, 분리과세 특례는 지난해 말 이미 종료됐다. 설상가상으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올해 말 끝날 예정이다. 특히 과세특례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비우량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채권 매도가 한꺼번에 몰리며 추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허 의원은 “2022년 김진태발 채권쇼크 이후 중·저신용채권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더욱 깊어졌다”며 “시장 기능만으로는 균형 회복이 어려운 지점에 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기업과 영세사업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지탱 카드 할부 수수료 하는 중견기업을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투자 참여 속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이일드펀드 세제 혜택 재도입과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