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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수수료 인상은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라 일종의 선별 장치다. 기업은 외국인을 고용할 때마다 10만 달러라는 막대한 은행월복리적금 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평범한 전문 인력은 사실상 배제되고, 기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핵심급 인재만 선별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0만 달러 기업 기부 모델이 결합되면서, "기업이 자금을 내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인재"만 미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반대로 개인 100만 달러 기부 모델은 초고액 자산 국민임대주택기금 가 집단을 겨냥한다. 애초 제시된 500만 달러안은 실효성이 낮았지만, 이번에 금액이 100만 달러로 낮아지면서 그 범위가 수천억 원대 슈퍼리치에서 수백억 원대 자산가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이 모델은 EB-5와 달리 고용 창출이나 투자금 회수 의무가 없고, 자금 출처만 소명하면 되므로, 불확실성과 긴 대기 시간에 지친 자산가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대만가권 .
문제는 이 제도의 법적 근거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지 않고 기존 EB-1, EB-2 쿼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법적 정당성 확보가 관건이다. EB-1은 국제적 업적을 요구하므로 단순 기부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반면 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국 대출 중도상환 익에 기여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부가 거액의 기부를 국익으로 해석한다면 논리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EB-2 NIW 신청자들의 요건은 강화되고, 심사 기간 역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기부형 신청자와 능력형 신청자가 경쟁하게 되면, 그 부담은 기존 능력형 신청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 mg새마을금고광고 서 초과 위임(ultra vires)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의회가 정한 법적 요건을 행정부가 임의로 기부로 대체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더구나 미국에 거주 중인 신청자가 수년간 대기하는 동안, 기부자는 몇 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는다면 평등 보호(Equal Protection) 위반 소송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현금을 대가로 영주권을 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고, EB-5에서 엄격히 요구되는 자금 출처 심사가 골드카드에서 느슨해진다면 자금 세탁이나 안보 위협이라는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골드카드의 등장은 EB-5 투자이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 기부형 제도가 신설되면서 EB-5는 "고용 창출"이라는 정책적 명분을 더욱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선순위 담보 제공, 수수료 인하, 조기 상환 조건 강화 등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가 추가될 수 있으며, USCIS의 심사 지연 문제를 계기로 신속 심사 요구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결국 미국 이민 시장이 골드카드와 EB-5라는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층을 겨냥하며 병존하는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주)비씨아이 존유 미국변호사


그러나 전망은 단순하지 않다. 골드카드가 실제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기존 EB-1·EB-2 신청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넘을지, 그리고 정치적 비판을 감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보는 분명 미국 이민정책의 지형을 크게 흔드는 사건이지만, 여러 논란과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그 향방은 예단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미국 이민의 문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사실뿐이다. 글 / 비씨아이의 존유 미국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