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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의성군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자 사흘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의성군 미래 혁신 컨퍼런스(U-FIC 2025)'를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의성군의 신성장산업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방안 등 체감도 높은 의제들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의성군에 따르면 개막 이틀째를 맞은 컨퍼런스에는 지역 주민 등 연인원 1천여명이 참석하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 지역소멸위기와 주민 자치 방향 파산면책대출 을 논의한 콜로키움에는 주민 25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인구 소멸 위기, 공동체 회복·통합 돌봄으로 대응
27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성군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이우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주제 발표했다.
kt스마트폰개통 이 위원은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총량적·획일적인 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실제 지역에서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독일의 공동체 회복 정책을 사례로 제시하며 "모든 세대가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생률 증가와 인구 든든학자금 이자 유입에 초점을 뒀던 기존 정책을 새로운 시점에서 전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거주 인구를 확보하려면 젊은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며 "아동 보육 관련 공간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결을 시작으로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발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선미 한신대 체증식분할상환 교수는 '인구감소시대, 농촌 통합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돌봄 격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농촌 재구조화와 재생 등 공간 정책과 함께 생활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 돌봄, 교통, 문화 등 필수 기반 접근이 어려운 '생활사막' 상태가 가속화되면서 농촌 이탈이 신한은행카드연체 가속화된다는 이유에서다.
홍 교수는 "돌봄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은 지역 거점 돌봄시설과 주민 공유시설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소생활권 단위 이동형 진료서비스와 ICT기술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안에서 주민 공동체가 다른 주민을 돌보는 '마을 돌봄'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돌보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양방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역을 떠나는 여성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절실하다"고 했다.
박용권 동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면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역시 고령화되는 돌봄 인력도 안정적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방안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금성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생활 지원사는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에서 돌보미로 활동하면서 마을 단위나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면서 "다양한 갈등 구조를 완화할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성군 미래혁신컨퍼런스가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인구소멸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토론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엔진 '지역 정체성+회복 탄력성'
이어진 '주민자치 콜로키움'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 자치의 역할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기조 강연에 나선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소멸은 일자리, 교육, 돌봄, 굩통, 젠더 불균형이 '느리게 진행되는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역소멸위기 대응 정책은 단기 성과 중심에 현금성 지원 위주여서 으로 지역 내부에 자생적 역량을 축적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곽 교수는 "'공동체 회복탄력성'을 키워야 지역이 지속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공동체 회복탄력성은 자연재해, 경제 위기, 인구 감소 등 외부 충격을 지역 사회가 흡수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역량을 뜻한다.
이 같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동력은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깊은 애착과 소속감을 느끼는 '지역정체성'이라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회복탄력성과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는 게 곽 교수의 설명이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협력적 플랫폼'으로 주민들의 활동 무대를 생성하고 촉진하는 가교 조직이라는 것이다.
곽 교수는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조하면서 "인구 소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주민이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호 더 이음 공동대표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주민자치회를 결성했다면 예산 등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도 충분히 부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혜경 인천마을넷 지원단장은 "정부 정책과 주민 자치 분과가 같이 발맞추는 것도 대안"이라고 했다.
정대영 안계면 주민자치회장은 "읍면간 인구 편차나 연령, 참여율 등이 큰 편차가 나고 구성원 들간 조율도 쉽지 않다"며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태경 행복의성지원센터 주민자치팀장은 "각 마을의 수요와 장점에 맞는 분과를 구성하면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상승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무진 의성군의회 부의장은 "지방 자치에서 기초의회와 주민 자치는 핵심 축"이라며 "주민 자치와 기초의회가 지역의 청년, 노인들에게 도움 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자"고 했다.
김진기 의성군 기획예산과장은 "2021년부터 18개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주민 참여 예산 중 82%가 시설비나 행사성 경비가 차지한다"면서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이나 각 읍면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발굴해서 건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