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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게임기자단]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게임·음악 분야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기대효과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 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을 기준으로 투자 규모가 1조 5993억원 증가하고 1조 4554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산업의 경우 각각 2814억원, 2401억원의 투자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돼 두 분야에서 각각 2조원 규모의 투자와 부가가치 창출이 대학생 소액대출 가능하다.
송진 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세액공제 도입 시 5년간 게임에서는 1조 6000억원, 음악 분야에는 3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발생한다"며 세제지원을 통한 세수 감소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수협 지점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게임·음악 분야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시 투자, 부가가치 창출 등 기대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앞서 영상에 이어 웹툰 분야에 인건비, 제작비, 라이센스 비용 등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됐으나 미국직수입 게임과 음악산업만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래·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김승수·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음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 초등학생휴대폰요금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재정 당국의 우려가 있지만,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콘텐츠의 양과 경쟁력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넓힐 수 있다"며 야당, 문체부와 함께 재정 당국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휘영 장관도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가 여전히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 장관이 취임 이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게임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게임과 음악산업이 그간의 성과에도 최근 위기에 놓인 만큼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하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여전히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웹툰에 이어 게임·음악 콘텐츠로도 세액공제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