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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뭐가. 생물체로의 어쩌다가 하고 말은 일에만지난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이들의 채권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5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해버린 사람은 총 26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1589억원에 달했으나 회수금액은 0.8%인 약 13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채권액의 99%인 1576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현재까지 해마다 회수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양수 국민의힘 의원. 이양수 의원실 제공


연령대별로 채무액이 가장 많은 순을 살펴보면 60대가 8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70대가 447억원, 50대가 2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97%에 달하는 금액이다.
각 기관이 보유한 국외 거주 채무관계인 포 육아휴직 퇴직금 함 차주의 고액 채권 순위를 살펴보면 10건 모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채권액이 83억76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해외이주법에서는 연고·무연고 이주는 출국 전, 현지 이주는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외 이주 여부를 파악하더라도 개인정 개인파산신청이란 보 보호법상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해외 거주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들의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액 채무자들은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를 통 파워포럼 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