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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승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국산 무기가 도입되면서 대통령전용헬기 도입 사업도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때 미국산 무기를 도입한 선례도 있어 유럽산보다는 미국산 무기 도입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약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 미국 업체인 L3 해리스의 기종이 전날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공군의 기존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의 후속 기종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2032년까지 총 3조975억 원의 예산을 들여 4대를 도입할 파산법원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미국의 L3 해리스와 스웨덴의 사브다. L3 해리스의 조기경보기는 캐나다 봄바디어의 비즈니스 제트기인 '글로벌 6500' 항공기에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장착한 형태다. 아직 실물은 없는 상태다. 방사청은 두 기종은 성능은 큰 차이가 없지만,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운용 적합성과 국내 방산 기여도, 운용·유지 비용 분야에서 L3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해리스 기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국산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째 미국산 무기를 도입한 선례도 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가진 한미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를 추진하면서 무기도입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새마을금고예금상품 지상감시정찰기인 제이스타즈(JSTARS), F-35A 전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그리고 P-8A 해상초계기 등 대형 무기 도입이 이뤄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미 군사장비의 주요 구매국"이라며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파트전세담보 정부도 국방력 강화와 대미 안보 패키지 차원에서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F-35A 20대 추가 도입(약 4조5000억)을 비롯해 F-15K와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장거리함대공유도탄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동 대학교 기숙사 안 사업이 부진했던 대형 무기 도입사업들이 연이어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2022~2024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는 약 27조원에 달했다. 미국산 무기가 포함된 일부 획득사업들이 재검토에 들어가면 액수는 더 커질 수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사업은 대통령전용헬기 도입 사업이다. 미국 방산기업이 유리해질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대통령전용헬기 4대를 도입하는 8700억원 규모의 '지휘헬기-II 사업'이 본격 착수됐다. 도입된 지 18년이 된 대통령전용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기종은 프랑스 에어버스의 H225M,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AW101, 미국 시코르스키의 S-92A+와 벨의 벨-525 등 4개 기종이다. 유럽과 미국업체 간 경쟁 양상이다. 시코르스키의 S-94는 현재 대통령전용헬기로 운용 중인 VH-92와 같은 기종이다. 미 대통령전용헬기, 일명 '마린원(Marine One)'도 같은 S-92 헬기를 사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세 협상 이후 미국산 무기 구매 비중이 높아질 수 있으며 MRO(정비·수리·운영) 사업 등을 수주해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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