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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체불액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해소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22년 1223억원으로 최근 5년 새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215억원, 2024년 1108억원으로 내리막을 탔다. 그러다 올해들어선 7월까지 체불액만 1013억원으로 튀어 올랐다. 한 해 절반을 겨우 넘겼는데도 신한은행직장인 지난해 연간 총액 수준까지 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임금이 체불된 이주노동자도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2만114명으로 지난해 연간 체불 노동자수(2만3254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간 기준 임금체불액과 노동자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공산이 높다.
임금 체불은 제조업(464억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건설업( 전문직 305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102억원)·농림어업 등 기타 업종(52억원)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중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기타 업종의 임금체불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내란 사태로 내수 소비가 급감하며 해당 업종이 집중 타격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강 cma 수수료 면제 득구 의원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해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쪽은 “체불 발생 원인 등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