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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회사에 조사팀이 몇주, 몇 달씩 나와 있다 보니 현업부서 직원들은 조사팀을 보고 '회사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H사 정책팀장)


중소기업계가 임광현 국세청장에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인들은 최근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만이라도 세무조사를 면제해달라고 했다.

국세청은 현장 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두바이금융권 등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본원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임 청장에 △기업 현장을 고려한 세정 개선과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채용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문제까지 겹쳐 휴업이나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세무조사의 부담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 대구 직장인 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中企 "상주형 현장조사 부담…성실신고자는 면제해달라"
참석한 개별 중소기업들도 한목소리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상주형 현장조사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
세무조사 유형은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 생애첫주택구입대출 하기 위한 △정기 세무조사와 탈루 혐의가 있을 시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다. 이때 조사팀은 현장 상주 조사를 통해 사업장에 장기간 상주하며 회계자료 등을 확인하고 질문조사 건을 행사한다.
관련해 도소매업 분야 L사의 재무팀장은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데 조사팀이 현장에 나와 있으면 심리적 부담이 생겨 충실한 자료 준비에 지장이 거치대 생긴다"고 토로했다.
도매업 분야 K사 회계팀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회의실이나 사무공간을 조사팀에게 제공하다 보니 막상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박승균 강원기계공업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에 세무조사를 자제해달라"며 "세금신고, 결산·공시 등 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자라도 세무조사 면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다.
김기문 회장은 "세수에 지장이 없다면 세무사협회 등 세무전문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한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국세청장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현장 조사 최소화"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주형 현장조사 최소화를 약속했다.
적용 대상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다. 절차는 사전에 이들에 '현장 상주조사 감축 안내문'을 교부해 준비사항을 안내한 뒤, 회계자료, 전표 등 기본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이후 현장 상주조사는 사업구조 파악, 현업 인터뷰 등 필요한 기간을 위주로 실시하고 납세자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 사무실 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 자료 미제출이나 전산장부 변환 과정의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기간 감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은 경제 근간을 이루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경제를 이끄는 핵심 주체이나 최근 관세 여파 등으로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세무 공무원이 기업에 몇주,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세무행정의 발전으로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현장 상주 중심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때만 실시하겠다.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세무조사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소통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