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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다양한 언급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매년 핵탄두 15~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필요량을 초과하는 핵무기는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도 했다. 전문가들은 몇몇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에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북한이 1년에 핵탄두 15~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추정치와 대체로 일치한다. 스톡홀름국제 캐피탈 대환대출 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연감에서 북한이 핵탄두 50개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최대 40개를 더 생산할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핵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발언이) 핵 물질인지, 핵탄두 수출인지 하나sk카드 현금서비스 의미가 분명치 않지만 북한에 저농축우라늄을 만들 자원이 많지 않다”며 “무기급의 고농축우라늄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걸릴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2022년 9월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며 핵 비확산을 명시했는데 이 대통령 발언은 해당 조항과도 배치된다. 북한은 이 법에서 코리아써키트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영토에 배비(배치하고 준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 기술, 설비, 무기급 핵 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3년 9월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인민회의모습 우체국고금리 . 북한은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했다./조선중앙TV 뉴시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파키스탄이 북한에 핵 기술을 전수한 것은 공식 확인이 됐는데, 북한은 이란과 핵 기술 전수나 협력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그러한 가능성을 언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이 대통령은 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능력은 미국도 면밀히 추적하는 문제”라며 “투자 유치 자리에서 굳이 거론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 ICBM은 미국 본토 도달 능력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탄두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개발에 대해선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고 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북한에 대해 도발을 하고 자꾸 자극을 하고”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작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작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22년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에 이어 2024년 오물 풍선 살포를 하자, 군은 이에 대응한 대북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수많은 북한 도발은 뺀 채 한국이 많은 도발을 한 것처럼 국제사회에 착각을 줄 수 있다”며 “이건 남북 관계 70년 전체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휴전선에 설치하는 3중 철조망에 대해 “북쪽으로 못 올라오게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마치 남한이 북침을 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방벽과 철책을 설치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정책에 따른 ‘국경선화’ 작업이고, 북한 내부의 이탈을 막는 차원이란 것이다. 합참은 작년에 “북한이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의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보고서는 핵무기와 ICBM 등 비대칭 전력을 반영하지 않고 재래식 전력, 지리적 환경 등을 평가 요소로 삼고 있다. 영국(6위), 프랑스(7위)가 한국보다 군사력이 낮은 것으로 돼 있다.